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57 여름휴가 연차포함하는 휴가 여름휴가를 갈 때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안에 연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실 텐데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에 포함되지 않은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많은 기업들이 복지차원에서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주는 것인데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까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 외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휴가는 회사의 복지차원의 휴가라는 것입니다. 즉 연차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휴일이나 휴가의 규정에는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휴가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는 회사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주지.. 2023. 7. 28. 벌떼 입찰의 문제점과 대책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은 공공주택용지를 건설사 등 회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이지만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여러 번 추첨에 입찰하는 것을 벌떼 입찰이라고 하고 이는 실제 입찰하는 회사는 1개 회사지만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 등 여러 회사가 입찰하여 공공주택용지 당첨확률을 높여 낙찰받기 위한 입찰을 말합니다. 벌떼 입찰의 문제점 벌 때 입찰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입니다.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발생 벌떼 입찰의 문제점은 입찰을 하는 방식에 한 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 번의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그 결과 택지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낙찰받은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2023. 7. 28. 민간건설공사 공기연장 사유와 장마 건설회사가 민간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기 연장 요건 공사기간 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공기 연장사유를 정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쌍방을 구속하는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어떤 사항에 대해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해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 2023. 7. 26. 작위와 부작위의 뜻과 차이 작위와 부작위는 법률용어로써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가끔 토론 방송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위란 작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적극적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작위의 요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할 것 적극적으로 행동 할 것 작위의 예시 절도 :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몰래 훔쳐 오면 절도죄가 되어 작위에 의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니다. 폭행 : 타인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이라는 금지된 행위를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하여 작위에 의한 폭행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 2023. 7. 24.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