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설명(특허, 저작권 등)

by 함성 2023. 6. 26.
반응형

우리가 흔히 아는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고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특허라고 생각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교육, 문화, 예술, 기술, 연구 등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사업재산권은 기존에 없던 기술이나 새롭게 창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물론 이미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변형하거나 더해서 만든 기술이나 제품 등을 말합니다.

 

  • 특허 : 특허는 원천기술로서 기존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 :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변형하거나 더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 디자인 : 디자인은 고유의 문양, 색체 등을 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 : 제품이나 회사, 특정 단체 등을 식별하는 기호나 로고 등을 디자인 등을 말하는데 흔히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출판업이나 예술가 또는 다른 소유자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유 재산임을 인정하여 모방하거나 복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저작권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

  • 어문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 음악 : 작사, 작곡 등으로 구성원 음원
  • 연극 : 연극 무용 등 공연
  • 미술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등
  • 건축 : 건축물, 설계도, 설계도서
  • 사진 : 사진
  • 영상 :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 도형 : 지도, 도표, 설계도, 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

 

2021.11.1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특허권 발명자와 특허권자

 

특허권 발명자와 특허권자

1. 정의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 도 다를

law-nam33c.tistory.com

 

 

2022.07.0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징과 차이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징과 차이

특허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연 전용실시권이 뭔지 통상실시권이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

law-nam33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