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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와 예우

by 함성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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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누구에게 의전을 우선 적용하고 배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전서열을 정해 놓았는데 의전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예우를 어떤 급으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위는 대부분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관행은 각 중요 인사들에 대한 법률상 예우에 관련 법 조항이나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 차이가 없이 의전서열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의전서열이 뒤로 밀린 경우도 있었음.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순위와 예우

 

1위 대통령 : 헌법 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임

 

2위 국회의장 : 입법부의 수장이며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이 있음.

 

3위 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임

3위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과 같은 순위이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임.

 

4위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함.

 

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헌법기관으로서 총리급 예우를 받음.

 

6위 여당대표 : 여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음.

 

7위 야당대표 : 야당대표도 부총리급 예우를 받음.

 

8위 국회 부의장 : 국회부의장은 여당 1명 야당 1명으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음.

 

9위 감사원장 :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으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음.

 

10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급 국무위원임.

 

11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부총리급 국무위원임.

 

12위 국가정보원장 :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13위 국가안보실장 : 장관급 정무직으로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무위원임.

 

15위 여당원내대표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16위 야당원내대표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17위 대통령 비서실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18위 나머지 장관 : 국무위원이지만 장관들 중에서도 순위가 있음.

 

19위 국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국무위원급 예우.

 

20위 대법관 : 대법원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1위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2위 국회사무총장 : 국무위원급 예우

 

23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4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5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6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7위 국무조정실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8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29위 검찰총장 :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찰총장은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음.

 

30위 국회의원 : 차관급 예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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