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차이와 설명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이란

체포영장이란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하여 신속히 조사하거나 심문하기 위한 영장으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신속히 체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피의자가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규정에 따릅니다.

구속영장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최대 10일까지 그리고 필요시 연장가능하여 (재판 전까지 최대 20까지) 장기적으로 구금하여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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